법령 상법 제46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11.06 선고 2018누55359 판결
과세관청이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 등을 주장ㆍ증명하여 한 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행정소송법 2018년
2. 서울행정법원 2018.06.15 선고 2017구합63771 판결
외국법인에서 지급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배당가능이익, 출자지분에 따른 수익분배 등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함[국패] 종합소득세 득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2016년
3. 서울행정법원 2016.05.13 선고 2014구합75148 판결
원고의 유상감자 대가와 현금배당의 수익적소유자는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로 실질적 귀속자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4. 서울고등법원 2016.01.20 선고 2014누6021 판결
임기 만료 이전에 사임하고 각종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공인회계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득세법 외부감사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6.01.12 선고 2014누6090 판결
임기 만료 이전에 사임하고 각종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공인회계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08년
6. 대법원 2008.10.09 선고 2008두13415 판결
개인거주자가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관한법률 관한법률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동법 민법 법인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6, 2008. 5. 29.
소득세법 제17조 제5항 위헌소원 소득세법제17조제5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
8. 서울행정법원 2007.11.15 선고 2007구합27387 판결
개인거주자가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관한법률 관한법률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동법 민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1996년
|
|
로그인 |